[속보]서울구치소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 위해 검사 보내달라” 특검팀에 요청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집행을 담당한 서울구치소가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다.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전직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상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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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시급한 성평등 정책 등을 묻는 질문에 성별임금격차,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철민 의원의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의 생물학적 특징만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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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험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휴직 내역에 대해선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는데 같은 해 3~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자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권자의 눈이 너무 높았다고 말했다. 듣는 순간 의아했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작다고 할 수는 없어서였다.
맹자와 쌍벽을 이루었던 순자는 신하를 넷으로 나눴다. 태신(態臣), 찬신(簒臣), 공신(功臣), 성신(聖臣)이 그것이다. 그는 군주가 성신을 등용하면 존귀해지고 공신을 등용하면 영예로워진다고 했다. 백성들을 잘 단합하게 하고 외환을 잘 막으며 군주에게 충성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는 신하가 공신이고, 이에 더해 예기치 못한 일이나 변화에 잘 대처하고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에 기민하게 대응해 법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신하가 성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가 찬신을 등용하면 위태로워지고 태신을 등용하면 망한다고 했다. 찬신은 백성을 단합시키지도 외환을 막아내지도 못하건만 아첨으로 군주의 총애를 얻는 데는 단연 최고인 자다. 태신은 찬신의 못남에 더해 백성들에게 인기나 얻으려 하고 공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작당하여 군주를 미혹하게 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데만 힘쓰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찬신과 태신은 관리로서 직무 역량이 태부족하고 도덕 역량도 형편없지만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는 발군인 자들이다. 공신과 성신은 백성 상호 간에, 백성과 위정자 간에 단합을 잘 일궈내며 외환도 잘 막아낸다.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외교, 국방 역량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신은 예기치 못한 사건, 재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빼어나고, 제반 변화에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새로 마련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간다. 갈등 조정 역량을 갖췄고 국제정세에 밝으며 미래 대처 능력도 남다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법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하려면 못 돼도 공신급 인물 정도는 등용해야 명실상부한 말이 된다. 실정법을 어기고도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 하고, 표절 같은 도적질을 하고도 오히려 떳떳해하는 인사를 장관에 앉히면 작게는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크게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인선하고는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한 평가에 동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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