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 확대…‘사회보험 사각’ 좁힌다 > 공지사항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라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 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시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또 협의가 이뤄지고 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제안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을 오는 7월 추천 해수욕지로 선정했다. 풍광은 아름답지만 비교적 덜 알려져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름철에는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개장 기간은 8월17일까지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와 갯장어요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이 특징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적합하다. 해송숲 데크를 활용한 캠핑도 가능하며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개장한다. 인근 낙지골목에서는 세발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 탕탕이 등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형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포토존이 조성돼 있으며, 칠산바다의 낙조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개장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다. 근처 법성포 굴비거리에서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인근에 있으며, 약 3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트와 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개장일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인근에서는 해물탕과 전복죽 등 여름철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탈북 예술인의 공연과 남북한 일상을 비교하는 토크콘서트,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전남도는 “12일 목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삶과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누 만들기,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제작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공간에 전시돼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평화통일 종합플랫폼으로 전시체험관과 교육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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