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다음달 설립…10월부터 채권 매입 시작 > 공지사항

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채무조정기구가 다음달 설립돼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설치를 준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을 내놨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기구를 다음달 설립한 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흥업 부채까지 탕감될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까지 힘을 합쳐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도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더 거세게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몇 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 무인기(드론) 728기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그는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몇 시간 만에 드론과 미사일 55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복수의 러시아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앞으로 몇 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대규모 양보 없이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관계는 중시하지만 미국 대러 정책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에는 서방의 모든 대러 제재 해제와 서방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반환이 포함돼 있다. NYT는 크렘린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해 해당 요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집중 타격하며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은 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돼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기관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 무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갑자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뒤 군사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가 몇 주 뒤 이를 재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지원) 태도 변화가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며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 백악관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익숙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을 당연한 동맹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평화회담을 주최할 의향을 밝혔다. 교황청은 9일 교황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평화회담 주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황의 중재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진 적은 있지만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 평화회담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본 칼럼은 <오징어게임> 시즌 3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상황 앞에서 이병헌은 현실적인 타협을 주장한다. 그 반대편의 인물은 이상(理想)을 지키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황동혁 감독이 연출했다. 어떤 작품일까. <오징어게임> 시즌 3(이하 <오겜 3>)? 땡, 틀렸다. 영화 <남한산성>이다. 농담이다. <오겜 3>와 <남한산성> 둘 다 맞다.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은 청과의 화친으로 국가를 보전하고자 하고, 그 반대편에서 김상헌(김윤석)은 조선이 청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척화를 주장하다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 이후 자살을 선택한다(실제 역사에선 자살 미수에 그친다). <오겜 3>에서도 이병헌이 연기하는 프론트맨 황민호는 오징어게임의 설계자로서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를 방해하고 조종하려 하며, 성기훈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존엄을 지켜낸다. 이병헌을 중심으로 포개지는 황동혁의 두 작품 간 흥미로운 우연은, 역시 흥미로울 뿐 그저 우연이다. 다만 이 구조적 유사성은 <오겜 3>, 좀 더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시즌 2에 이어 지난 6월 시즌 3로 분할되어 공개된 에피소드들이 어째서 실망스러운지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되어준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프론트맨은 최명길이 아니다. 전자의 현실론은 후자에 비해 얄팍하고 편의적이다. 4년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당시, 나는 이 지면에서 해당 작품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추후 나올 새 시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병헌이란 거물급 배우를 캐스팅한 프론트맨의 과거와 그가 오징어게임의 지휘관이 된 이유도 궁금하지 않다. (중략) 자가당착에 빠진 중년 남성 악당의 사연을 우리가 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최종 에피소드를 다 보고 난 감상은 이 예측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시즌 2에 이어 <오겜 3> 서사의 한 축이 오징어게임 자체를 무너뜨리고 벗어나려는 성기훈의 신념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게임을 지휘하고 그 당위를 입증하려는 프론트맨의 인정투쟁이다. 첫 시즌에서 죽은 오일남(오영수)에 이어 시즌 2에서 프론트맨 역시 정체를 숨기고 오영일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에 참가해 성기훈을 관찰하고 자극한다. 첫 시즌과 달리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다수결로 게임 속행과 중지를 ○와 ×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기훈은 모두가 ×를 선택하도록 설득하지만 매 투표마다 좌절하고, 프론트맨은 적지 않은 참가자가 죽은 세 번째 게임 이후 기훈에게 ○를 택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희생됐어야 했다고 지나가듯 떠본다. 이 말은 얼핏 기훈 내면의 딜레마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를 살리는 게 최선이라지만, 게임 속행을 택한 이들의 탐욕 때문에 이 학살극이 유지된다면 그들이 죽는 게 더 옳고 정의로운 것 아닌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그들이 아닌가? 이 제안은 사실 혹할 만한데, 안타고니스트로서의 프론트맨과 별개로 극 중 가장 밉상인 ‘빌런’은 사사건건 ○로 여론을 몰아가는 임정대(송영창)와 그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프론트맨이 우물에 푼 독이다. 임정대가 저열한 인간인 것과 별개로 이 부조리한 룰을 설계하고 강제하는 건 프론트맨 본인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투표를 참칭하지만 애초에 ○와 ×라는 선택지만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만이다.
만약 <오겜 3>가 이러한 프론트맨의 기만에 대해, 또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부조리와 폭력을 개인적 선택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누칼협’의 세계관을 내면화한 동시대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서사적 전망을 남겼다면, 그나마 이 자극적인 피 칠갑의 끝에 유의미한 배움 하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즌 2 마지막에 기훈의 반란이 진압당해 그에게 동조했던 선량한 이들 상당수가 죽고 프론트맨이 게임에서 빠져 원래 자리로 돌아간 이후 <오겜 3>에서 가장 큰 서사적 반동을 이끄는 건 투표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임정대 패거리의 폭주다. 가령 이번 오징어게임의 네 번째 게임이자 시즌 3의 첫 게임인 숨바꼭질은 직접적으로 목숨을 뺏는 살육전으로 설계되어, 투표에서 ○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을 배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 역시 판돈으로 소모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동안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며 ○을 선택하던 이들이 진실과 본인 선택의 윤리적 무게를 대면하는 자기 인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훈을 지지하던 소수파를 제외한 대부분은 무의미하게 죽거나 죽이며 이 잔혹 게임에 순응하고 그 와중에 임정대는 용궁 선녀(채국희)의 뒤통수를 치고 살아남는다. 다음 게임도 비슷한 양상이다. 하여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면의 인간성에 호소할 것이냐는 기훈의 문제의식은 서사에서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고, 이토록 악랄한 군상들 사이에서 선량한 기훈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또한 필연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탈락시킬 것인지)가 역시 자연스레 서사의 전면에 나선다. 즉 ○를 택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희생됐어야 했다던 프론트맨의 말에 기훈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정작 작품은 그러한 방향으로 서사와 감정을 이끈다.
어쩌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척하며 우리를 특정한 선택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알레고리가 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는, 나쁜 선택을 서슴지 않는 악당과 옳은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뻔한 대립으로 전환된다. 정작 이 대립을 만든 프론트맨은 어딨는가. 슬슬 돈도 충분히 모았겠다 게임을 중지해볼까 하는 임정대 패거리에게 프론트맨은 마지막 게임은 참가자가 탈락자를 정할 수 있는 게임, 즉 다수파가 유리한 게임이란 걸 미리 제시해 게임 속행 여론을 이끌어내지만, 탐욕에 혹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강조될 뿐 프론트맨은 그저 인간 본성을 건드린 것처럼 그려진다. 여기서 앞서 인용한 <남한산성>의 구도는 기묘하게 역전된다. 애초에 공통의 적인 프론트맨이 청나라 역할이 되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와 ×의 무리가 최명길과 김상헌처럼 대치하는 구도여야 하겠지만, 외려 <오겜 3>에선 시청자가 미워하는 ○의 무리가 청 역할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프론트맨의 현실론과 기훈의 이상론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프론트맨은 자신의 정체까지 드러내며 기훈에게 칼을 건넨 뒤 저 악랄한 참가자들이 잠든 동안 죽이는 게 기훈 본인과 게임 중 김준희(조유리)가 낳은 아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설득한다. 인간 본성과 인간사는 오징어게임처럼 잔인하며, 그 잔인함을 인정하고 더 독하게 굴어야 무익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드라마는 회상 장면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던 프론트맨의 과거를 보여준다. 그도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 고민한 적 있다는 회상.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건가. 이 회상은 끽해야 오징어게임을 보고 즐기는 VIP를 위해 게임을 더 자극적으로 설계하고 참가자들을 더 나쁜 선택으로 몰아넣는 부역자의 자기변명일 뿐이다.
프론트맨이 배우 특유의 카리스마와 작품 내 지위와 별개로 자신의 개똥철학을 증명하려 애쓰는 삼류 악당이라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사상적 빈곤함 대비 비대한 자의식을 풍자하기는커녕 그가 지금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를 연민 가득한 플래시백으로 비추고 기훈과 프론트맨의 대립을 사상 대 사상, 관점 대 관점의 대립처럼 다루는 <오겜 3>의 서사와 연출이 문제다. 게임의 마지막, 아기와 자신의 목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훈이 스스로 몸을 던져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장면이 적어도 이 구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엔딩이었음에도 정작 <오겜 3>가 인류애와 수오지심에 대해 별다른 전망을 남기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당장 마지막 게임에서 그려지는 기훈의 싸움은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보다는 나쁜 참가자들로부터 죄 없는 아기를 지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히거니와, 프론트맨의 비정한 현실론과 애초에 주인공인 기훈의 숭고한 자기희생이 극단적으로 대비될수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대충 어리석고 욕심 많지만 일말의 수치심과 이타심을 지닌 시시한 개인들이 어렵사리 발휘할 존엄의 가능성은 모색되지 못한다. 평면적인 임정대 무리로 대변되듯 <오겜 3>는 수백 명의 참가자와 시즌 1을 훨씬 상회하는 호화 출연진에도 불구하고 군상극으로서 더없이 밋밋하며, 그 공백을 채우는 프론트맨과 기훈의 대립은 시청자를 끊임없이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이끈다. 잔인한 현실 앞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매몰될수록 이 잔인함을 필연적 현실로 구성하고 자연화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시청자 앞에도 ○와 ×의 선택만이 남는다. 정확히는 ‘선택’이라는 환상이.
<위근우 칼럼니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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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509일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 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기상 마지노선은 한참 지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을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대다수는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가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특례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 의대는 이달 말 1학기가 마무리되므로 학생들이 돌아오려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예과생은 여름 계절학기로 벌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과 4학년의 경우 복귀해도 9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짜내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복귀한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학사 정상화”라며 “학사 유연화는 특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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