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교제살인 ‘영장 기각’···경찰, 영장 신청 때 ‘재범위험성 보고서’ 낸다 [플랫] > 공지사항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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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중국 과학자가 벌의 뇌를 조종하는 초소형 장치를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공대 자오제량 교수팀은 무게 74㎎(밀리그램)의 곤충 뇌 제어 장치를 개발했다. 1㎎은 1000분의 1ｇ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곤충 뇌 제어 장치로서 꿀벌 내장기관인 꿀주머니보다 가벼운 무게다. 꿀벌은 통상 꿀주머니에 40㎎의 꿀을 담고 이동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장치를 벌의 등에 묶고 전기 자극으로 뇌에 좌회전, 우회전, 전진, 후퇴 등을 명령하는 신호를 보내는 실험을 했으며 10번 중 9번 벌이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11일 중국 기계공학저널에 실렸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곤충 기반 로봇은 생물학적 숙주의 뛰어난 이동성, 위장 능력, 환경 적응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벌은 휴식 없이 5㎞를 날 수 있는데 이는 초소형 로봇공학 기술로 이뤄내지 못한 경지다. 이에 벌을 본뜬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조종하면서 자연적인 비행 능력을 활용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로 생물 사이보그를 만들어 군사 정찰용으로 활용하거나 재해지 생존자 수색, 마약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개선점이 있다고 밝혔다. 10번 이상 전기 신호가 계속되면 벌이 지치는 현상이 발생하며, 장치의 배터리는 600㎎으로 벌에 장착하기에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거론했다.
SCMP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보그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한때 선두였고 일본이 2위였지만, 중국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 시즌 연속 꼴찌가 확정적인 프로야구 키움이 사령탑을 경질했다.
키움은 14일 “홍원기 감독, 고형욱 단장, 김창현 수석코치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키움은 전반기 27승3무61패, 승률 0.307로 리그 최하위다. 53경기나 남았지만 꼴찌 탈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현역 은퇴 뒤 16년간 ‘히어로즈’에서만 지도자 경력을 이어온 홍원기 감독은 2023년 시즌 전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이번 시즌 전, 성적을 위한 투자 의지가 전혀 없어 크게 비난받았던 구단이 꼴찌 책임을 결국 사령탑에게 씌운 모양새다. 감독만 경질할 경우 비난받을 것을 의식한 듯 단장, 수석코치까지 동반 경질했다.
홍원기 감독은 2021년 사령탑 취임 후 첫 두 시즌에 정규리그 5위로 포스트시즌 진출, 3위로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 팀 전력은 ‘극약’으로 향했다. 2023년 투타 핵심인 안우진과 이정후의 부상 이탈로 뜻하지 않은 리빌딩에 돌입했고 내리막을 막지 못했다. 키움은 올해까지 세 시즌 연속 꼴찌 위기에 몰려 있다. 실질적으로 키움 전력은 ‘코칭스태프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기업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구단 키움은 그동안 선수를 키워 해외에 진출시키거나 현금 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구단 운영 자금을 확보해왔다.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선수를 가장 많이 보낸 구단이 키움이다. 홍원기 감독 체제에서도 김하성(탬파베이)에 이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LA 다저스)까지 대들보들이 전부 팀에 이적료를 안기고 미국으로 갔다.
이번 시즌에는 아예 일찌감치 최약체로 평가받았다. 김혜성을 보낸 뒤 핵심 불펜 조상우를 현금 트레이드하고는 타 팀 방출 선수들만 영입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최악이었다. 리그 최강 수준의 원투펀치였던 아리엘 후라도와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를 보류권 없이 그냥 풀어 삼성과 KT에 각각 내줬고, 대신 선택한 10개 구단 유일의 외국인 타자 2명의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선발 로테이션조차 돌리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제서야 푸이그를 방출하고 투수 라울 알칸타라를 영입했다. ‘대체 비시즌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눈초리 속에 키움은 감독, 단장, 수석코치를 동시 경질했다.
키움은 17일 시작하는 후반기부터 설종진 퓨처스(2군)팀 감독에게 감독대행을 맡긴다. 수석코치는 없다. 허승필 운영팀장이 신임 단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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