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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피해”…임은정 지검장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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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2 22:5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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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구리 가격이 급등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7%까지 오르며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종가는 파운드당 5.68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대비 13.12% 오른 것으로, 일일상승률 기준 1989년 이후 최고치라고 CNBC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가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으나, 발표 시기가 갑작스러웠고 관세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고 로이터를 분석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구리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런’은 관세 부과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올랐다.
구리는 철·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으로 꼽힌다. 수입량 기준 칠레산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이 잇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리 관세는 향후 10년간 구리 금속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나왔다. 전기차 생산이나 전력망 용량 확대에 구리가 필요하다.
수출업체들은 최근 관세 부과를 미리 대비해 미국으로 선전략을 늘리는 추세였다고 한다.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군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9일 시작됐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인도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훈련기간 선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1회째를 맞는 한광훈련은 1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예년보다 훈련기간이 2배 늘었다. 정규군 외 여단 규모의 예비군 2만2000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전에는 4박5일 동안 주로 비상 작전과 방공 및 합동 요격 작전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9박 10일로 연장되면서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훈련과 회색지대 도발 대처 훈련이 강도 높게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한광훈련은 특히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민병대, 해안경비대 등이 회색지대에서 대만군을 교란하고 훈련을 급작스럽게 전투로 전환해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등이다. 이날 초등학교 등지에서 시가전 대비 훈련과 대피 훈련도 이뤄졌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이뤄지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대만군은 2027년 중국군이 평상시처럼 대만 섬을 둘러싸고 회색지대 훈련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광훈련 개시 사흘 전인 지난 6일 푸젠성 둥산에서 출발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향해 날아오는 W121 항로를 개설했다. 정상적인 비행 항로로 이용될 이 노선을 따라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 대만을 공격하면 대응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대만 사회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성하고 ‘차라리 중국과 싸우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전과 병행된다. 중국군이 지난 4월 대만 포위훈련을 하며 대만 제2도시 가오슝의 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는 가상 영상을 공개한 것이 단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는 도심 주요 시설 방어 연습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전 배치된 신무기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미국에서 인도된 하이마스가 처음으로 실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정밀 타격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자국산 다연장 로켓 레이팅2000을 결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차용 토우(TOW)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 등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분열된 여론을 결집시키고 중국의 전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슝 국방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심했음을 알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국영 항공기 제조사 한샹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발표 직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천빈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당국의 허장성세”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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