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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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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7:11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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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1일 박은선씨(45)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 시인 송경동씨가 물었다. “고공여지도를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송씨는 10년 전 박씨가 그린 그림을 언급했다. 박씨는 다시 펜을 들어 철탑과 불탄 공장, 교통시설 철제 구조물을 그렸다. 그 위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 형상도 그려 넣었다. 하나같이 높이 솟아 있는 그림을 보며 박씨가 생각했다. ‘1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박씨의 그림은 같은 달 21일 발행된 굴뚝신문 4호의 마지막 면을 채웠다. 굴뚝신문은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 해고 등으로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5년 1~3호가 제작됐다. 같은 해 박씨도 지인의 제안을 받아 전국 고공농성의 역사를 담은 ‘고공여지도’를 처음 그렸다. ‘하루빨리 폐간되길 바라는 신문’과 ‘역사로 남길 바라는 그림’이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이 지난달 1일 세계에서 가장 긴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진 탓이다. 박씨는 8일 인터뷰하면서 “전국 팔도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공여지도에 50일 이상 이어진 고공농성장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작은 땅덩어리에 (농성장을) 다 넣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굴뚝·광고탑·크레인·송전탑 등 길쭉하게 솟은 그림들이 전국 지도를 채우고도 남아 한반도 경계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자리가 부족해 그림으로 채 표현하지 못한 고공농성장의 위치는 자주색 점으로 표시했다. 지도 왼쪽엔 1990년 4월25일 공권력에 대항해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부터 지난 4월18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장애해방 활동가들까지 총 126차례 고공농성 기록이 연대순으로 빼곡히 적혔다.
박씨가 그린 공간들은 좁고 높았다. 10~100m 높이의 좁은 곳에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버텼다. 박씨에게 좁디좁은 농성장은 “한국 사회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201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공여지도를 전시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노동자가 철탑 같은 데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공여지도에 담긴 고공농성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48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46일째 고용승계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하늘에 있다. 박씨는 “10년 전에 비해 계엄, 선거 등 큰 사건으로 고공농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 높은 데를 올랐을까’ 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도시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씨는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에서도 활동한다. 2009년 용산 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리슨투더시티는 청계천·을지로 상가 강제 철거 논의 당시 시장 관계도 등을 디자인해 상인 재이주에 힘쓰는 등 “도시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한다. 박씨는 고공여지도도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노동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는 “차별과 서열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오전 10시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포럼에 참석한 경위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6일에는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다. 협회와 삼부오건 간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일 오전 10시엔 대주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에선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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