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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주택에 자녀 고급 사립학교···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망간 부부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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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01:4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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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8일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올랐다. 종전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신기록이 세워졌다.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1970년 10월 시작돼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7월 상순으로선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됐다.서울 이외에도 강원 원주(최고기온 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과 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와 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와 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이날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가 불일치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 조치를 마치고 열차를 서행 중”이라고 전했다.
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며 민생·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운영하고, 정부 부처 다수가 위치한 세종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종 주간’을 갖는다. 공직 사회 일신을 위한 “응원 단장”이 되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돼 전날 취임했다.안전·질서·민생이 3대 핵심 국정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활발히 소통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위원회 구성 등에서 ‘미래 주도 세대’인 10~40대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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