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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안 쓴 김계환, ‘수사외압’ 입장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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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01:36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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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수사팀의 질의에 답변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수사 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 외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부른다. 정 특검보는 “이번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밥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관계자들은 3일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시장에 있는 ‘일하는 밥퍼’ 기타 작업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30여명의 어르신들이 더덕 등 농산물을 손질하고 있다.
전북도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토대로 전북만의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일을 마치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이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직원들은 ‘일하는 밥퍼’가 기존의 수혜 중심 노인복지 정책과는 달리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정책을 모색하던 중 ‘일하는 밥퍼’를 접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북의 ‘일하는 밥퍼’를 자체 사업화하고 있다. 서울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일하는 밥퍼 봉사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북·세종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근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로 직원들은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등 9가지를 꼽았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현재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까지 일한 뒤 그만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동대표들의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동대표는 직원과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준 사례도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울산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맹독성 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에 대해 제공한 검색 정보가 논란이 됐다. 붉은사슴뿔버섯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등에 좋다고 알려진 약용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적당히 즐기면 이로운 식재료가 될 것’이라고 안내한 검색 결과가 퍼지면서다.
검색 결과가 논란이 된 건 붉은사슴뿔버섯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되는 맹독성 버섯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형을 가진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붉은사슴뿔버섯에 함유된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은 섭취 시 소화기 계통뿐 아니라 신경계와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와 효능을 두고 논란이 일자 7일 이같은 정보를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과거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능은 로리딘E를 정제된 단일 물질로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능으로, 붉음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박응준 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육안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는 챗GPT에서 붉음사슴뿔버섯을 검색하면 ‘일부는 독성이 있어 전문가 확인 없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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