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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부터 건드린 김건희 특검팀, 첫 압수수색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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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18:4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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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거쳐 곧장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 수사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식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 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이첩했다.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은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씨간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식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출범 전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총액을 2조원 상당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총액 31조7914억원의 추경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1조2423억원 늘었다.
추경안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총액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예결위 통과 내용대로 최종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돈키호테와 함께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돈키호테는 일본을 여행할 때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유통 매장이다. GS25가 돈키호테와 협업하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GS25 전용매대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일본 현지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성했다. 돈키호테 자체브랜드(PB)인 조네츠(JONETZ) 상품 50여종과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협업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는 조네츠의 계란덮밥 양념장과 원통형 감자칩, 계란에 뿌리는 간장, 굵은 유자후추 등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에 조네츠 인기상품을 맛보거나 이용해볼 수 있는 샘플링 행사도 열린다.
GS25는 10일에 두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돈펭’과 ‘무무씨’를 패키지에 담은 한정 상품을 출시한다. 11일에는 더현대서울 플로어에서 퍼레이드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돈펭 캡슐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은 조네츠 식품 선물세트, 돈펭 클리어 파우치, 캐릭터 컬래버 스티커 등이다.
허치홍 GS리테일 상품기획(MD)본부장은 “돈키호테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 브랜드와 함께 수출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로 K-편의점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삼부토건 본사를 포함한 1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김 여사가 연루된 수사 대상 16개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삼부토건 본사,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 말했는데, 이날 바로 피의자 중 한 명을 불렀다. 압수수색 진행 하루 만에 피의자 소환조사도 동시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요청, 계좌추적 영장, 소환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소환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일정 관련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만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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