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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만난 김민석 “송미령 반대 마음 100% 이해하지만···불신 거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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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5:2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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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과 만났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 논란을 진화해 내각 안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농성장으로 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지난달 30일부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는 곳이다.
김 총리가 공개 행보 첫 일정으로 ‘송 장관 반대’ 농민단체 방문을 선택한 데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주요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여론을 청취하며 설득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의제를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성장을 찾은 김 총리에게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인물” “장관 유임 소식을 듣고 철퇴를 맞은 듯했다”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마음이 100% 공감이 된다”면서도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우리가 함께 남태령에서 논의하고 농업 4법을 함께 만들어온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식량 주권과 농업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 배경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 유임하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분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그간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내각 일원으로 부적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농민 단체 간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농민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총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소명을 갖고 국정을 이끄는 만큼 총리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소통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잘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첫머리에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쏟아낸 작심 발언이었다. 국회를 콕 집어 ‘몸 낮출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선출 권력의 정점이니,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강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그리 틀리지 않다.
공직자들은 통상 국회 답변 때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말문을 연다. 동료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 기원인 영국 의회의 ‘Honorable’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상호 존중’이 의사당의 근본임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잘하는 걸로 여기는 풍경이 다반사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타박했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는 비아냥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과도한 공세성 질의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질타는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자’는 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선출직 정치인 입각과 이념형 인사의 공직 등용이 늘면서 입법·행정부 관계가 정치화한 탓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시즌이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시비가 일상이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한 의원들 질의에 후보들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는 딴판이다.
국회의 존중어인 ‘존경하는’이 진정성 없는 상투어가 된 것은 ‘존중’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 진의를 안다면 의원들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하며 군림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출 권력도, 임명 권력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최대 노인 165명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보고서를 내고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5168만명이 한국 인구가 2125년 753만명(1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787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6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의 결과도 2100년에는 한국의 총인구가 현재 서울(933만)과 경기도(1370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공식 인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과 같이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평균 수명은 통계청 예측과 같이 207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했다.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현재의 30% 정도 줄어들고, 이후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75년부터 2125년까지 인구가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세대에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인구 모멘텀’ 때문이다. 2075년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00명이 108명을 부담해야 해, 지금보다 부양부담이 3배 높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을 다룬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돈’과 ‘집’이었다. ‘출산’에 대한 게시글에서도 ‘아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돈’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 중 57.9%가 ‘결혼 준비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서 언급되는 감정으로는 슬픔(32.3%)과 공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 부문에서도 혐오(23.8%), 공포(21.3%), 슬픔(15.3%)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등 생애주기 전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관세’와 ‘감세’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 2.0에 더욱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4일 10~12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는 관세 협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패닉에 빠졌던 전 세계 경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한 후 대폭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각각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재정적자를 급격히 악화시킬 대규모 감세법이 통과됐음에도, 미 채권시장 역시 아직은 잠잠하다. 앞서 이 법안이 지난 5월 미 하원을 처음 통과했을 때는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지만, 이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 역시 큰 반응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안 통과 가능성이 선반영돼 있던 상태”라며, ‘예고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공황에 빠졌던 시장의 반응이 점차 커지는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지금까지 미미했고, 기업 경영진들은 사석에서 무역 분쟁이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관세 수입도 현실화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관론과는 별개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미국의 번영 기반을 장기적으로 침식할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 부채를 4조4000억달러(약 4640조원) 증가시킨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미국 공공부채 규모는 202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대 최고 기록(106%)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수입이 도움은 되겠지만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블랙록 투자 매니저들은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지향점 자체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역로빈후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CBO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득 하위 10%는 각종 복지 축소로 연간 1600달러(약 22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수가 12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미국 사회 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업체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 역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부채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연방준비제도(Fed) 흔들기로 인한 달러 신뢰도 저하가 미국 경제 기반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과학연구자금 지원 중단으로 미국의 혁신 동력이 약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공격은 미국을 투자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남지역 축산 농가의 가축 폐사가 3만7000마리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남 18개 시군 92개 농가에서 가축 3만779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약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 폐사 규모가 가장 컸다. 닭 농가 19곳에서 3만2638마리가 폐사했고, 오리 3980마리(5개 농가), 돼지 1180마리(68개 농가)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째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돼지·닭·오리 농가 1595호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예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열차단재, 사료효율개선제, 환풍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총 18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보성군 주봉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 지사는 “경로당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긴급 냉방비 10만원을 전액 도비로 9500여 개소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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