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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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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2: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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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첫머리에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쏟아낸 작심 발언이었다. 국회를 콕 집어 ‘몸 낮출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선출 권력의 정점이니,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강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그리 틀리지 않다.
공직자들은 통상 국회 답변 때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말문을 연다. 동료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 기원인 영국 의회의 ‘Honorable’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상호 존중’이 의사당의 근본임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잘하는 걸로 여기는 풍경이 다반사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타박했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는 비아냥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과도한 공세성 질의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질타는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자’는 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선출직 정치인 입각과 이념형 인사의 공직 등용이 늘면서 입법·행정부 관계가 정치화한 탓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시즌이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시비가 일상이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한 의원들 질의에 후보들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는 딴판이다.
국회의 존중어인 ‘존경하는’이 진정성 없는 상투어가 된 것은 ‘존중’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 진의를 안다면 의원들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하며 군림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출 권력도, 임명 권력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연말쯤에는 20분 정도면 발급받던 갱신 절차가 4시간 정도로 길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면허 갱신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중 6월까지 면허증을 갱신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 중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65세~74세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이다. 최근 15년 중에선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갱신 대상자는 390만명으로 올해보다 100만명 적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연말에 갱신이 몰릴 것이 다른 해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막판 갱신’에 나선 대상자들이 몰려 갱신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올해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늘어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금 면허증을 갱신하면 연말에 비교해 10분의 1 정도의 시간만 걸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갱신 대상자가 약 300만 명이 남았다”며 “대기 시간이 짧은 9월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시험장과 각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누리집( 이용할 수도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게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사건을 다음날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수본이 관련 사건 8건을 특검에 이첩했다”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이어서 법률상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인계는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고 이첩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라 다르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면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인데 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사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하면서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8차 공판기일에 이어 다시 나왔는데,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평소 연습 때 계엄 선포 포고령을 만들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각각의 조항과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이상했다”며 “실제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포고령에 ‘파업 중인 의료인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권 대령은 “포고령 자체가 비상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사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임무 이후 당시 상황을 공유하던 현장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해, 특검 측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대화방 일단 폭파해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인간의 힘 사라진 생태계 기록원전 사고 겪었던 체르노빌도동물 개체 늘고 큰곰까지 출현
상처 회복하는 복원력 ‘놀라움’자연이 재야생화하는 속도보다인간의 파괴 속도 빠른 게 문제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파괴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해가 갈수록 지독해지는 폭염은 흔들림 없는 증거다. 산업화 이후 가공할 속도로 환경을 파괴해온 인간의 힘이 사라진다면 지구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이 지구의 지배종으로 등극하기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갈 필요는 없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산업재해, 전염병, 산업 쇠퇴 등의 이유로 버려지고 황폐화된 곳들을 살펴보면 된다. 스코틀랜드 저널리스트 캘 플린은 전쟁, 원자로 붕괴, 자연재해, 산업재해, 경제적 쇠락 등의 이유로 인간이 떠나 ‘섬’처럼 격절된 열두 곳을 방문해 ‘인간 없는 세상’의 풍경을 섬세하게 기록했다.
버려진 섬들캘 플린 지음 | 황지연 옮김문학동네 | 428쪽 | 1만9800원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약 25㎞ 떨어진 웨스트로디언에는 폐석 더미로 이뤄진 산이 있다. 스코틀랜드는 1860년대부터 60여년간 혈암(점토가 굳어져 만들어진 수성암)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혈암유 생산지였는데, 생산 과정에서 돌조각 등이 섞인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다. 그 폐기물들이 쌓이고 쌓여 멀리서도 눈에 띄는 빌딩 크기의 산이 된 것이다.
현지인들이 ‘빙(쓰레기터라는 뜻)’이라 부르는 이 쓰레기산은 1962년 마지막 혈암 광산이 문을 닫고 수십년이 흐른 지금 야생생물 밀집지로 변했다. 이곳에는 붉은토끼풀, 점무늬 난초, 제비난초 등 식물종 350종과 토끼, 오소리, 종달새, 열점박이무당벌레가 살고 있다.
저자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이 마치 마법을 부린 듯 어느새 생명체로 들썩이고 있었다”면서 이를 ‘회복’ ‘재탈환’이라 부른다. “생태계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담아 자력으로 한때의 잔해로부터 새 삶을 구축해내고 있다. 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며.”
자연은 인간이 일으킨 최악의 원전 사고를 당하고도 기어이 회복에 성공했다.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 프리퍄트의 체르노빌 원전 원자로 4호기가 폭발하면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400배에 이르는 방사능 낙진이 발생했다. 프리퍄트를 포함한 총면적 4140㎢ 규모의 지역이 소개됐다. 원전 일대는 ‘죽음의 땅’이 됐다. “임신한 동물은 유산하고, 태아가 뱃속에서 녹아버렸다. 발전소에서 6㎞ 떨어진 곳에 있던 말들은 갑상선 손상으로 죽었다. 소나무 숲 전체가 시들어 갈변했고, 나무는 바늘잎을 떨어뜨리며 쓰러져 죽었다.”
그러나 사고 몇년 후부터 자연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스라소니, 멧돼지, 사슴, 와피티사슴, 비버, 수리부엉이”가 나타났다. 10년 뒤에는 동물종의 개체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2014년에는 100년 만에 큰곰이 목격됐다. 제1차 세계대전 최대 격전지로 1916년 여름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도합 400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어 말 그대로 “시체”가 됐던 프랑스 베르됭도 지금은 신의 축복을 받은 듯 아름다운 자연공원이다.
자연은 맹독성 화학 폐기물로 범벅이 된 곳에서도 생명을 키워낸다. 미국 뉴욕주 스태튼섬과 뉴저지주 사이를 흐르는 아서킬 해협은 한 세기 가까이 버려진 폐선들이 황량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장소다. 이 지역 바닷물에는 19세기 말 대량 투기된 산성물질과 20세기 전반에 방류된 다이옥신이 존재하지만 오염물질에 내성이 생긴 생물종들이 살고 있다.
경제적 쇠락이 도시 슬럼화로 이어진 미국 디트로이트는 번성했던 도시라도 한번 방치되면 얼마나 쉽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인해 1950년 185만명이던 인구가 2019년 68만명으로 감소했다. 주민이 떠난 자리에 집과 교회, 학교와 공장이 남았다. 도시 전체 면적 360㎢ 중 맨해튼보다 넓은 62㎢가 빈 땅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조주택을 깃털 같은 잎이 달린 가죽나무가 뒤덮고, 도시 대초원에서 여우와 꿩과 주머니쥐가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풀밭에 집을 짓고, 매가 버려진 마천루 지붕에 둥지를 틀고, 비버가 강둑을 재탈환하고, 밤이면 도시 서쪽에서 코요테가 우는 이곳은 재야생화가 진행 중이다.”
버려지고 황폐화된 곳이 많을수록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능력은 커진다. 버려진 땅이 재자연화를 거치며 숲으로 변하는 ‘천이(遷移)’ 현상 때문이다. 1920년 국토의 21%에 불과했던 에스토니아의 삼림 면적은 소련 붕괴 후 버려진 집단농장 등이 삼림으로 변하면서 국토 면적의 54%로 늘어났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 추세와 중국,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 버려지는 농촌이 늘어나는 추세가 맞물리면서 기후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생태계 복원은 여섯번째 대멸종을 늦출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인간이 기후를 파괴하는 속도가 자연이 재야생화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자연은 얼마나 황폐해졌든 회복한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온난화하는 기후로 우리 행성은 이제 대멸종을 앞둔 죽음의 단계에 갇혀 민첩하고 발 빠르고 적응력이 빠른 이들만 남게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구도 다시 생명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멸종 사건은 폭발적인 진화적 창조성으로 이어졌다. (중략)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이 전멸해도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체가 자랄 것이다. 다만 백만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개체로서 당연히, 어쩌면 종으로서도 우리는 그 변화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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