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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재판 특검 이첩은 무효” 주장에 특검 “법 곡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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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6 07: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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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게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사건을 다음날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수본이 관련 사건 8건을 특검에 이첩했다”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이어서 법률상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인계는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고 이첩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라 다르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면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인데 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사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하면서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8차 공판기일에 이어 다시 나왔는데,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평소 연습 때 계엄 선포 포고령을 만들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각각의 조항과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이상했다”며 “실제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포고령에 ‘파업 중인 의료인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권 대령은 “포고령 자체가 비상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사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임무 이후 당시 상황을 공유하던 현장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해, 특검 측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대화방 일단 폭파해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21~22일과 27~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5일간 열린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에 모두 12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상상플랫폼은 인천 중구 개항장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월미도 불꽃쇼, 차이나타운의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상상플랫폼 야시장에는 지역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닭강정과 수제맥주 등 다양한 로컬 먹거리를 선보였고, 지역공방들도 수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해 관람객들이 인천만의 고유한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상상플랫폼 야시장 개장 이후 관람객들은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상권으로 발길 이어지면서 원도심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인근 상인들의 매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지역상인들이 가맹된 ‘인천e지’ 앱의 쿠폰 이벤트는 야시장 행사가 열린 기간 하루 평균 5535건이 사용됐다. 이는 행사가 없었던 같은 달 주말 평균 사용 건수 60건보다 92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야시장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원도심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지역 상권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0명의 홍보대사들은 향후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하나금융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011명 대학생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50명 대학생이 선발됐다.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홍보대사들은 그룹의 주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직접 체험하며,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비롯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 교육·문화 취약 지역 학교를 찾아가 ‘해피 클래스(Happy Class)’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홍보대사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 하나금융그룹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그룹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스마트 홍보대사 경험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대학생 리더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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