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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노상원 법원 판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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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21:5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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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 기소하며 구속 만기 약 3일을 앞두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주요 내란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오연칠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경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홍정기 △전북지방조달청장 김항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득수 ◇소방정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칠 ◇소방정 전보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신동준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승미 △기획조정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재무행정팀장 〃 오기환 △인사팀장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김화영 △공연장운영팀장 한성국 △문화Biz개발팀장 이종기 △교육전시팀장 최현진 △시민예술팀장 김아림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오정화
■한겨레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사진부 출판사진팀장 신소영
■전남매일 ◇국장대우 승진 △편집국 정치부 정근산 △〃 경제부 이연수 △관리국 조선미 △업무국 김성미 ◇부장 승진 △편집국 사회부 황애란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김수화 ◇차장대우 승진 △편집국 편집부 이주영 △〃 미디어부 문광국
■이데일리M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금융부장 최영진 △〃〃산업부장 안민구
■조선일보 ◇보직 △AD본부장 조형래 △주실리콘밸리 특파원 강다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김승련 △〃 논설위원 김지현 장관석 △편집국 디지털뉴스팀장 이은택 △〃 뉴스룸기획팀장 김호경 △〃 정치부차장 유성열 △〃 산업1부차장 장윤정 △〃 산업2부차장 이새샘 △〃 경제부차장 조은아 박민우 △〃 사회부차장 강경석 조건희 △〃 정책사회부차장 이서현 △〃 스포츠부차장 정윤철 △AD본부 AD2팀장 김훈 △마케팅본부 충청팀장 고정근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장 이진걸 △〃 자산관리팀장 황태주 △〃 PF관리팀장 김정운 △〃 미디어센터안전관리파트장 오현준
■채널A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보도본부 편집1부차장 김민지 △〃 정치부차장 성시온 △〃 정책사회부차장 조영민 △〃 문화스포츠부차장 이상연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장 이상민 △〃 구매관리팀장 김우준 △〃 DDMC관리팀장 손중열 △〃 회계파트장 주수영 △〃 재무파트장 박성민 △〃 안전관리파트장 진진석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처 부처장 이윤수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현재 59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22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충격적인 발언은 물리적 상해나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언어의 타락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준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댈 만한 정신적 거점 없는 사회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회의 나쁜 문화를 거리낌 없이 따라 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선동하는 일과 다름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터무니없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현재 내란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경우를 보라.
선거 패자에게 여하한 책임을 묻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준석의 경우는, 다시 윤석열의 예처럼, 승자가 패자 주머니를 뒤져서 찾아낸 옷핀을 흉기로 둔갑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먼저 책임을 묻는 주체가 주권자라는 것이 다르고, 다음으로 문제의 발언이 공동체의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다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이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 언행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무 말과 행동을 해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우기겠지만, 정치 제도가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모든 국가(polis)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아리스토텔레스)되는 것이기에 ‘좋음’을 훼방·훼손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일은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국가 공동체가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정치체일 뿐 분별없고 해로운 ‘짓’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 본인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을 선택한 일부 젊은 세대를 향해 일부 기성세대가 장탄식을 하는 이유도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경악할 만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표를 던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 분석과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사회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거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매사를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 격차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도 일면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성세대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근대 자본주의가 야기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와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신자유주의 카지노 경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무게가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울분으로 내몰았다. 거기에 정서적 안정감과 경험의 두께를 더해주는 자연도, 당장의 생존을 떠받쳐줄 사회적, 경제적 제도도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뜨거운 생명력이 파괴적인 경향을 띠는 현상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그 생명력이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사람을 경제적 존재로만 한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제란 것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법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격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폐사한 물고기 떼를 보면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졌거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찰을 반성하곤 한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살 듯 인간도 예를 들면 공기라는 거대한 수조 안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실존 상태를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인간도 폐사한 물고기 떼와 같은 운명일지 모른다는 파국에 대한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끼리뿐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들과도 그리고 흐르는 저 강물과도 무언가를 통해 이어져 있으며 그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기대어 살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것들과 존재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즉 살아 있는 것들은 꼭 부족함과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기대어 살게 하는 공통적인 ‘무엇’ 안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다 폐기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젊은 세대가 이준석 같은 퇴행적 문화에 힘든 마음을 얹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의 제명 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의 반성과 성찰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일이며, 우리가 기대어 살 존재는 결코 이준석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큰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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