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시한 D-10…정부 관계자 “유예 연장 장담 못해 상황 엄중” > 공지사항

상호관세 유예 시한 D-10…정부 관계자 “유예 연장 장담 못해 상황 엄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18:10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오는 7월8일까지인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탓에 다른 나라보다 협상 진도가 느린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와는 관세를 유예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 일부는 유예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에 더해 7월9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 전에도 “최대 2주 후”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이날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앞으로 7일 이내에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불확실성과 급변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급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상품 수입 확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맞서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반응이 한국의 플랫폼법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에 대해 관세를 사용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밤에 푹 자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면, 낮에 깨어 있으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은 잠을 설명해주는 ‘수면 항상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일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수면 항상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뇌과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진은 최근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아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 이상수 박사가 이끌었다.
현재 뇌과학은 생물이 얼마나 잤는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뇌 구역은 찾지 못했지만 잠을 깨우거나 자게 하는 구역은 밝혀낸 상황이다. 잠의 부족·충분 정도를 알아내는 측정기는 찾지 못했지만, 잠자는 행위 여부를 통제하는 스위치는 찾은 셈이다. 에어컨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온도계 정보가 스위치로 전해져야 더위 수준에 맞춰 에어컨을 자동으로 가동하거나 멈출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체계가 전부 규명된 상황은 아닌 셈이다.
우 교수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해 잠을 깨우거나 자게 하는 구역의 상위 부위에 얼마나 잤고 깨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구역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추려낸 22개 후보군 중 ‘재결합핵’이라는 뇌 영역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연구진은 생쥐에서 재결합핵을 활성화했다. 수면 스위치 구역을 활성화하면 거의 바로 생쥐가 잠에 빠지는 데 비해 재결합핵이 활성화하면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잠에 빠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재결합핵이 활성화된 생쥐는 마치 밤을 새운 것처럼 깊은 수면의 양이 특히 증가했다.
또 연구진은 활성화 이후 잠이 들기까지 걸린 시간에 생쥐가 무엇을 하는지 분석했다. 그랬더니 분주히 돌아다니며 먹고 마실 시간임에도, 생쥐는 졸린 듯이 둥지와 털 정리를 했다.
연구진은 재결합핵 구역의 신경세포를 추가 연구했다. 그러자 이 세포들은 예상과 같이 잠을 안 재운 생쥐에서 더 강한 활성을 보였고, 잠을 재우면 활성이 평소와 같이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재결합핵의 신경세포는 뇌 여러 구역으로 뻗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확정대’라고 하는 뇌 구역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수면 측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였다. 잠을 안 재우면 재결합핵에서 불확정대로 연결되는 신경연결 자체가 즉각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시냅스의 개수가 증가했고 세기는 강해졌다. 이 같은 시냅스의 가소성은 흔히 학습·기억과 연결해서 다뤄지는데, 잠을 안 잘수록 강해지는 시냅스가 재결합핵과 불확정대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다. 생쥐를 재우면 시냅스 모양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재결합핵을 억제할 경우 하룻밤을 새우더라도 영향이 없을 수 있지 있을까. 아쉽게도 잠을 안 재운 생쥐의 재결합핵을 억제해도 더 자고 싶은 경향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잠과 관련한 심층 탐구의 시작점이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는 과학적으로 수면을 제어하고, 또 불면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성존 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의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운영과 지역협의회 인준 등이 이뤄진다. 또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한 위원장은 앞서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소통을 더 늘리고 내부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불통을 지적해온 한 위원장이 내부 소통을 적극 강조하면서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D-10…정부 관계자 “유예 연장 장담 못해 상황 엄중”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