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 편법 막을 국제 합의, 트럼프 ‘보복세’ 협박에 물거품 > 공지사항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위인 케빈 리우 황씨가 중동에 있는 미국 중부 특수작전사령부(CSOJTF-C)에 근무하면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병대 소속인 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서 “우크라이나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중동 합동군사본부에 배치되는 게 ‘한가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며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게시글 설명대로라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와 이달 예멘 후티 반군 축출 작전을 수행했으며,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작전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차녀인 민정씨와 그랜드워커힐호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을 볼 때 결혼식 직후 중동으로 파병을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CSOJTF-C는 중동 지역에서 특수...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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