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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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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06:5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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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언급하면서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찾아간) 마녀가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날 유임이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을 주지시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오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으로 전운이 고조되던 중동에서 24일(현지시간) 깜짝 휴전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카타르의 숨 가쁜 외교전이 있었다.
이란은 전날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14발을 발사하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퍼부은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뒤 SNS 트루스소셜에 알우데이드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공습의 표면적 명분은 보복이었으나 사실은 미국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지한 ‘약속대련’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카타르를 향해서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공습이 끝난 후 미국은 카타르에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낸 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해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이란과 소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SNS 게시글로 갑작스럽게 휴전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 혼란도 이어졌다. 통상적인 휴전·종전 과정의 문법에서 벗어난 발표에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선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했다” “이란은 휴전 제안을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 등 엇갈린 이란 당국자 반응이 보도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현재로선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휴전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24일 오전이 돼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통해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서도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깜짝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다. 반면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휴전 발효 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뉴스는 허위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 3시간 내 이스라엘이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가해 두 당사국이 모두 휴전에 합의했는지에 의문을 일으켰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개시 발표 후에도 무력공방을 이어간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해 SNS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적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로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고 했고,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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