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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차관에 이두희 전 미사일사령관…차관급 5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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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7 16:38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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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학살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서울 은평구 인권재단사람 사무실에서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라는 제목의 긴급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인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반응을 두고 “세계가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됐다”고 비판했다.
사파리 교수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미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조사 당시 IAEA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남기 위해 주변국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한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고, 1960년대에는 이집트, 1980년대에는 이라크 등 주변국의 핵 보유를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사파리 교수가 ‘휴전 선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란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석유’와 ‘우방국 이스라엘의 중동 영향력 유지’ 등을 이유로 중동 지역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봤다. 사파리 교수는 “1979년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국가로 여겨졌다”며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쟁 도발국가”라고 말했다.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민주주의, 인권이 필요하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선 “폭탄과 미사일은 ‘해방’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없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파리 교수는 “한국 정부는 IAEA의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내며 12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을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과 이란 및 대리 세력의 충돌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지배적 강자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아사프 샤론 텔아비브대 철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동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동 지역 강자로 부상했다”고 평했다.
샤론 교수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벌어진 일들을 1967년 이스라엘의 중동 3차 전쟁(6일 전쟁) 승리와 비교하며 “이스라엘이 마지막 실존적 위협(이란)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요르단·시리아를 공격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을 점령, 영토를 4배 확대하며 중동 내 지위를 확립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리 세력을 향해 맹공을 퍼부어 이란의 ‘저항의 축’ 동맹을 무력화했다.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약화되고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전복되며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전력도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핵 프로그램 또한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샤론 교수는 이란이 ‘종이 호랑이’로 드러났다며 “이란은 체면을 살리고 정권을 지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핵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지역 세력 균형이 산산조각났다”며 “이스라엘이 중동의 독보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후 “이스라엘은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은 이스라엘의 호전성을 자극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지만, 하마스 공격의 원인이 된 팔레스타인 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란과 휴전을 이뤘다면 가자지구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며 “휴전 합의는 가자지구에도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전폭적 협상으로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 약 50명의 인질이 남아있으며, 이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와 외신들은 중동 지역 질서를 재편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샤론 교수는 “이스라엘에게 중동 지역 재정비의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며 2002년 아랍평화구상과 같은 지역 협정을 촉구했다. 아랍평화구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외교 정상화를 대가로 이스라엘이 서안·가자지구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샤론 교수는 이란 공습 성공이 역설적으로 안보를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이스라엘 극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역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군대라면, 작고 비무장한 준국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스라엘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가자지구에서 적대행위를 완화하고,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국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습 성공으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연정 붕괴 위기에 처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게 만들면서 지지율이 급등했으며 재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네타냐후가 총리직에 오르기 전 자문을 맡았던 정치분석가 미첼 바라크는 “강해진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을 성사시키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연정이 붕괴되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날 함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이제 초점은 다시 가자지구로 옮겨간다”며 “인질을 귀환시키고 하마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5만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배급소에서는 매일같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2주간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4억937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2일 기준 FDI 신고액이 올 목표액 6억달러의 82.3%라고 25일 밝혔다.
올 투자액은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2억5000만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2870만달러), 티오케이첨단재료(2450만달러), 헬러만타이툰(250만달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에 3억961만 달러를 유치했다. 또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6140만달러)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1억1960만달러)도 유치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8월에 개장했다.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경제권에 K-콘랜드 등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올해 6억 달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5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적 FDI가 159억 9040만달러를 달성, 전체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무더위가 찾아온 23일 시민들이 경기 안성팜랜드 해바라기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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