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통령실 “중동 사태 예의주시…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 공지사항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이란 대사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56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과 가족 26명도 요르단으로 몸을 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장관급·사진)에 임명된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58)은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윤 신임 국조실장 인선에 대해 “국무조정실 1·2차장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국조실 국무1·2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에서 국정운영실장·사회조정실장·국정과제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윤 실장은 향후 임명될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조정과 규제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무 단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전 국조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역할도 이어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당연직 같은 자리, 세 자리 중 하나가 국조실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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