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경규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부주의 시인 > 공지사항

폰테크 당일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주의 했음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내놓으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변호인은 입장문 대독을 통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의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아나 싱어 위원장(웁살라 대학의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2000년대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국제입양산업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세계 수십여 개국으로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다. 출생인구 당 입양아동 수로는 세계 1위 국가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4년 동안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직권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국제입양사업 전반을 조사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일이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아동복지 담당 부처에 입양기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법원의 기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회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싱어 위원장은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으니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뿌리 찾기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앞으로 국제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싱어 위원장은 단호하게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년간 이 산업에서 자행된 불법성을 방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스로를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복지정책 모델이자, 인권보호의 국제적 모범국가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 사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자성이 스웨덴 사회에서 터져 나온 데는 수많은 세월 쌓여온 입양인들의 고통과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언론과 전세계 외신이 이 보고서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입양인들 인터뷰와 후속 보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수년간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아돕숀센트룸(Adoptioncentrum)’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법입양이 자행됐다(그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양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려고 여러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빗발치는 언론 질문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은 사회민주노동당 소속 전임 총리에 의해 결정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그 이듬해 온건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 총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론에도 수십년 침묵당해 온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제입양 주요 수령국이 집중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다. 2024년에 많은 국가가 잠정적인 국제입양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면서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와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주요 송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중단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송출국인 셈이니, 자국민 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량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정세 변화는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데리고 온 사람 중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스웨덴 입양 산업의 최대 기여국이다. Adoptioncentrum이 독점적으로 한국 아동 입양을 중개해 왔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대 그룹을 이룬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 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초기 입양인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국제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 찾기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좇아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호소해왔다. 이 조사위원회의 트리거를 당긴 스웨덴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쓴 사람도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이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네바의 아동권리 전문가인 나이젤 캔트웰은 현재 서유럽 수령국에서 벌어지는 조사와 입양 중단 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봐도 될까? 변화는 송출국과 수령국 양자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장관이 스웨덴 입양부모들에게 보낸 영어 편지다. 기부금을 낸 부모들에게 발송한 것 같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무지함과 몰염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도 치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식적 지시를 내렸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주요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번씩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스웨덴의 아나 싱어 교수는 3년간 총 세 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입양에 있어서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고아’로 신분세탁한 완벽한 페이퍼워크, 전용병원까지 두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더구나 별도 비용을 내기만 하면, 집단 수용 시설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 의해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아동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것을 왜 당연시했는가?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 나라가 1년에 200명(2022년 당시)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보이는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은 EU 국가들이 왜 유독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당시에는 나와 대화한 어떤 나라도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하여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단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은 침략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정당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비례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이란 군부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겠다는 “터무니없고 조작된 구실”을 앞세워 이란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지난 40년간 이란 정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타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 대사는 “이란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란이 미국이나 미군 기지에 직간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파괴적인 보복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세계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했다”며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님,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 행동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은 중동 지역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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