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경찰 “엄정·신속 수사” > 공지사항

폰테크 사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북한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반미의식을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해”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의 복수 결의모임이 지난 24일 평양시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반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중집회를 진행해왔다. 북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가 2022년 재개했다.
이들 모임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편집물”이 방영됐다. 토론자들은 “인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미제의 만괴죄악을 준렬히 규탄”했다.
청년동맹원들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피의 대가를 천백 배로 받아내고야 말 복수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성동맹원들은 “침략자들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원한 품고 쓰러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몫까지 합쳐 미제와 한국 쓰레기들을 천백 배로 복수할 철석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만행을 담은 미술작품 전시회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조선화, 유화, 서예 등이 전시됐다. 이들작품이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한국 놈들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 멸적의 의지”를 담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반미 의식을 높이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 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가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75년 전의 6·25가 되풀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을 높이는 교양관과 유적지에 관람객이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신천계급교양관에는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 등 10여만명이 참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머물렀던 농가인 유평혁명사적지에는 지난 10여년간 10만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중심으로 한 경찰관 14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했다.
민 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한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한 개당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사무실에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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