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1~4월 강남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 ‘신고가’…‘노도강’은 100건 중 3건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 1~4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100건 중 3건이 채 안됐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최고가를 새로 쓴 아파트 거래가 총 163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2.7%였다.
같은 기간 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65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였다.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량이 노도강의 25배에 달한 것이다.
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 올해 1~4월 강남 3구와 노도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차이는 16억4708만원으로, 강남 3구가 223.6%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집값이 치솟았던 2021년 당시 160.7%였던 두 지역 간 격차가 4년 사이 62.9%포인트 벌어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집토스 관계자는 “과거 지역별 상승의 ‘6개월 시차’ 패턴과 최근 시장에서 감지되는 반등 움직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비강남권 지역은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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