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 공지사항

24시폰테크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 남구는 20일 양림동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지자체들은 개신교 선교기지가 잘 보존돼 있어 세계유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는 19세기 말 고종황제의 허가 하에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사업과 서양 의술을 도입한 병원 건설 등의 의료사업 분야로 시작됐다.
서양의 근대 교육사업은 당시 80%에 달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맹률을 낮추고 개화의 시초가 됐다. 서양 의술과 시설 도입으로 체계화된 질병 치료가 가능해져 조선 말기 의료 체계에 큰 진보를 가져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식의 학교, 병원, 교회 및 선교관 등으로 구성된 선교기지들이 건립됐다. 1932년 전국에 34곳의 선교기지 건설이 확인되었다.
1884년 의사였던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입국한 이래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때까지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찾았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올해 말까지 각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게 되면 전국 8개 지역의 종교·역사·문화를 한데 아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제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한국 개신교 선교문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라지지 않은 충돌 여지·이란 핵 개발 등 ‘불씨’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동의하면서 지난 13일 이후 12일간 20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아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준수 여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제발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휴전안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국영 프레스TV가 “휴전이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휴전해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확인하는 방식의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휴전 기간에 대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확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계획을 공개하기 전 이란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린 ‘약속대련’이었다.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휴전 성사를 놓고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며 이란을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재설정(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로 상대의 공격 중단을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쪽이라도 공격을 재개하면 이를 빌미로 충돌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강력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이 이란 핵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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