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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한전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사용”···세종시, 변상금 등 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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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03:4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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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연간 약 2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배우 이장우(39)가 8세 연하 배우 조혜원(31)과 결혼한다.
이장우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오는 11월 23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이장우와 조혜원은 2023년 6월 열애를 인정했다. 당시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작품을 통해 만나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해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조혜원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는 “두 사람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으로 데뷔한 이장우는 KBS ‘수상한 삼형제’(2009), MBC ‘태희혜교지현이’(2009), KBS ‘웃어라 동해야’(2010)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2009년에는 그룹 트웬티포세븐 소속 가수로 싱글앨범을 내고 활동하기도 했다.
조혜원은 2016년 영화 ‘혼숨’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마인’(2021), ‘군검사 도베르만’(2022),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퀸메이커’(2023) 등에 출연한 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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