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 공지사항

폰테크 방법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 24일 “내각이 아닌 민주당 선대위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동 개혁의 성과가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업적인 입장을 못 박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선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을 다시 통일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의 ‘농업4법’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인 국방부 장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파에 몸담은 정치인이 아닌 실력으로 신망이 두텁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강직한 군인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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