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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3: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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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부동산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사장과 시비를 벌이다 술병을 깨뜨려 위협한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30대 정모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사장 A씨와 주택 월세계약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앞서 정씨는 지난 11일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A씨의 중개로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A씨는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100만원을 정씨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정씨는 “지금은 돈이 없다”며 가계약금으로 10만원만을 A씨에게 보냈다. 이에 A씨는 정씨에게 재차 연락해 “이것만으로는 집주인이 계약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정씨는 지난 1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을 찾아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돈은 당연히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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