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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단독]이재명 대통령 소유 분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분쟁’···“되레 불이익 받을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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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0: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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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일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4억5600만원으로 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약 3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등에 힘입어 최근 시가는 2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양지마을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 총 4392가구가 하나로 묶여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체의 20%(918세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1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금호1단지 주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를 구성해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재건축추진위)과 대립 중이다.
갈등은 단지별 ‘입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호1단지는 분당중앙공원 및 수내역(수인분당선)과 인접해 있는 등 다른 단지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문에 금호1단지 내에선 재건축 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할거면 1단지만 단독으로 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다른 단지들과의 협의 때 현재 위치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조건으로 통합 사업에 동의했는데, 주민대표단이 이제와서 협의사항을 지키지않고 있다는게 정상화위의 주장이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주민대표단에 제기했더니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현재 주민대표단에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요구 중이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제자리 재건축은 전체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불완전한 합의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 절차상 정상화위가 요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인데 제자리 재건축과 단지별 비용 독립정산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단톡방 강퇴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운영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내외는 주민 단톡방에도 참여를 안한다”며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라 오히려 1단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진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와 최상목 부총리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가 오히려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고 자평하지만, 세수 감소가 지출 감소를 훨씬 웃돌면서 적자 규모는 역대급 수준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도 2024년 관리재정수지 기준 100조원을 상회했다.
최상목의 기재부는 세수 부족 현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덮었다. 재정증권 발행 현황은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작년 6월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2023년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역대급 대규모 대출을 받아왔다. 2023년 117조원, 2024년 173조원을 누적으로 빌렸고, 올해 4월까지도 70조원을 넘어 작년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번 추경에서도 세수 예측이 틀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적어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세입경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경기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세수 사정이 어려워진 첫 번째 이유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세입 예측의 실패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건전재정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려면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야 한다. 세수 전망 과정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정을 밀어넣어 장밋빛 세수 전망을 내놓는다.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오고, 의도적 불용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제는 부동산 보유세같이 자산에 과세하거나 부가가치세같이 소비에 과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같이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된다. 자산의 가치와 소비도 결국 소득과 연동돼 있어 세수와 소득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세수탄성치라고 한다. 우리 세수탄성치는 1 정도로, 국민총생산이 1% 늘면 국세 수입도 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누진제도로 인해 소득보다 빠르게 세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명목소득은 2022년 2324조원에서 2024년 2557조원으로 연평균 5%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국세는 395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연간 7% 이상 감소했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대규모 감세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의 적극적 도입, 종합부동산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세수 기반을 크게 훼손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는 변명을 하지만, 세율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2019년 전까지 대체로 14%대였던 국세감면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6%를 웃돌게 됐다. 기재부가 제출한 공식 국세감면율은 법에서 정한 법정한도를 매년 큰 폭으로 어겨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감세정책들이 경제성장이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현금 보유만 늘어났을 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세수만 줄어들고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채로 재정적자만 커진 셈이다.
재정의 진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학의 ‘램지 룰’에 따르면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증세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율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조치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시켜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경제성장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 구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수익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체계적 과세 방안 마련 등으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원을 넓히면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재정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허울뿐인 구호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조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의 복원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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