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부터 겨눴다 > 공지사항

인천공항주차대행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부산 고교생 3명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직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1~2시간 전에 숨진 학생의 가족이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한때 정확한 신고 접수시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미귀가 신고 시간은 21일 0시 15분”이라고 확인했다. 학생들이 발견된 시간은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21일 오전 1시 39분이었다.
앞서 21일 오전 1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고교생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학생들은 오전 2시 11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같은 반 친구인 이들은 20일 오후 11시 43분쯤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숨진 학생 중 1명이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숨진 학생 중 2명은 현장에, 1명은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유서에 “현재 힘들다. 주변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으며, 괴롭힘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21일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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