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수사 판도 흔드는 녹음파일…‘무혐의’ 김건희, ‘공범’으로 바뀌나 > 공지사항

폰테크와 대출 차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년여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운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 녹음파일 수백개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주가조작 공범들의 달라진 진술도 김 여사를 옥죄고 있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 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20일 서울, 인천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주요 지점 강수량은 수도권 금곡(인천) 135.0㎜, 영종도(인천) 113.5㎜, 양촌(김포) 108.5㎜, 광탄(파주) 90.5㎜, 인천공항 89.8㎜, 백석읍(양주) 83.5㎜, 파주 금촌 83.0㎜이다. 강원도는 동송(철원) 52.0㎜, 철원 48.8㎜, 광덕고개(화천) 41.5㎜, 충청권은 대산(서산) 21.5㎜, 근흥(태안) 17.5㎜ 등이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과 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춘천 22.6도, 강릉 28.5도, 청주 26.3도, 대전 26.2도, 전주 26.3도, 광주 25.1도, 제주 25.0도, 대구 25.8도, 부산 23.5도, 울산 25.1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26도 내외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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