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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조국 ‘서울대 해임 불복’ 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교수직 연연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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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04:0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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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16일 오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되자 직위해제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에는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간 교원재임용이 불가능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은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우파 역사관을 전파하려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 결과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3명은 2022년 8월26일 역사연구원이 개최한 7차 세미나(한국 근·현대 역사지식의 보급 실태와 개선 방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맘카페’로 불리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에 ‘우파 역사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 강사 설민석씨와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씨가 각각 언급된 사례를 비교했다. 김씨는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활동했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콘텐츠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양과 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중성과 상업성 없인 역사 콘텐츠의 왜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 자위하는 동안 우리의 역사교육 시장은 빨갛게 변하고 말았음을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파맘 카페나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커뮤니티가 양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직 교사들도 정치·역사에 대한 편향적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는 역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의 어느 시대보다 현대사만큼은 방송 기획자와 대중 역사가의 편향된 의식이 현저하게 보인다”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관해서는 거의 융단폭격 하듯 비난하는 것이 다수”라고 했다. 이 교사는 친일 옹호 및 독재 미화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사회자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충남대 교수도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진홍 역사연구원 이사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은 “다음 번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교과서를 출원했으면 좋겠다”며 “불합격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조는 2023년 리박스쿨과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를 출범시키며 청소년 1만명에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리박스쿨과 협력하며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조 위원장을 해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교조가 리박스쿨과 함께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차담회를 진행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이 G7에 참석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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