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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속보]대한변협, ‘내란 특검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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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21:1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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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내란 사건 특별검사’의 특검보로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김형수(50·30기)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변협은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 측에 세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조 특검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보 후보자 8명에 포함시켜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한다.
조 특검은 앞서 15일 대한변협에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자체 평가를 거쳐 추가로 한 명을 더해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내란 특검 특검보를 총 6명으로 하고,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입직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과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윤 변호사는 서울 언남고,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현재 변협 감사를 맡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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