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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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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21: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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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란 핵시설을 겨누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이란 핵심 에너지 시설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걸프 국가가 휘말려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체면을 구긴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 건물,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혁신연구기구 건물을 공격했다. 전날엔 이란 최대 가스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샤란 정유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13일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공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공습은) 앞으로 이란이 직면하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체제의 모든 장소와 표적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CNN은 미 백악관 및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몇 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보면 지휘 체계를 뒤흔들어 이란 정권의 안정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은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란 국민을 향해 “악랄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사악하고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다만 이란으로선 선택지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해 핵 문제를 합의할 경우 ‘굴욕’으로 비쳐 지지 기반인 강경파 반발이 불거질 것이 뻔하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반격을 이어가기엔 이미 군사력이 상당 부분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 정파인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무력화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란이 확전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BBC는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통하거나 중동 내 배치된 미군 부대 등 미국의 시설과 인력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키우고 중동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산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중동 내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지대를 타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엔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시설물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이 당장은 협상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오히려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고 이란 내 강경파의 힘을 키워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탈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핵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이번 사태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한 선례를 떠오르게 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으로 이라크의 핵 개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핵 프로그램에 훨씬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걸프전이 아니었다면 핵무장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
포린 어페어스는 “당장 이란의 선택지가 제한적일지라도 이스라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 중동 핵확산을 막으려 하는 모든 정부의 진정한 과제는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 이후 이라크가 걸었던 길을 이란이 밟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확전을 경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트럼프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걸프 국가와 접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 제란마예 유럽외교협회(ECFR) 이란 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후 체면을 살리고 적당한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각국 외교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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