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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외국인도 서울에 집 사면 자금출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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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21: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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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은 인간도, 새로운 종도 아닌 하나의 도구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태양계 깊숙한 곳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AI는 디지털 우주나 데이터 우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우리나 인간의 기계로는 볼 수 없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도구다.”
마커스 드 사토이 옥스퍼드대 수학과 교수(60)는 AI 기술을 너무 낙관적으로, 또는 두렵게 볼 필요도 없는 도구 중 하나로 정의했다. 영국의 대표 ‘스타 과학자’로 불리는 그는 대중 강연, 언론 기고, TV·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수학이라는 학문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널리 전파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AI를 정면으로 다룬 그의 책 <창조력 코드>를 포함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수학자의 생각법> 등은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토이 교수는 다양한 영역을 종합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인간의 강점과 인간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AI의 강점을 결합한 ‘현명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토이 교수는 또 AI 기술이 디자이너 등 창작 욕구는 있지만 실력이 부족했던 이들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 일명 ‘창의성 민주화’를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AI가 인간과 같은 새로운 의식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10년간 급속히 진전된 AI 기술 발달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토이 교수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이 아닌 ‘기술을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토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사토이 교수와의 주요 일문일답.
- 새로운 AI 기술과 관련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최근에 접한 뉴스 중 인상적이었던 게 있다면.
“AI가 상업이나 예술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단백질 접힘 문제와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AI 기술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단백질 접힘 문제는 뇌의 퇴행성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AI는 이 연구를 완전히 혁신시켰다. 실제로 이 연구는 최근 노벨상으로 인정받았고, 나는 매우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AI가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협업’이다. AI가 발견한 패턴은 단백질 접힘 같은 기초과학이나 내 전공인 수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책 <창조력 코드>에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AI가 내 직업을 빼앗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썼는데, 이후 10년이 흘렀다. 지난 10년의 변화를 어떻게 보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페이즈 체인지’(근본적인 변화의 순간)였다. 인간이 직접 명령을 내려 기계가 빠르고 깊이 있게 실행하는 기존 ‘하향식’ 코딩에서, 코드가 스스로 변형하고 학습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기술 발달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게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년과 같은 기술 발달 속도는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더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챗GPT가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하고 있지만, 더 많은 텍스트를 학습하더라도 성능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은 이가 기술 발달이 가속해 AI가 의식을 갖게 되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두려워하지만, 나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싶다. 이제 이 기술의 한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다.”
- 5년 전 <창조력 코드> 집필 당시 인간의 특성, 일명 ‘인간 코드’를 언급하며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일에는 인간 코드가 더 적합한 듯하다’고 밝혔다.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이제는 역전이 됐나.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 ‘우리가 종으로서 사라질까’ ‘기계가 인간을 넘어설까’ 하는 것들, 즉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 특이점은 현재 인간이 기계보다 더 똑똑하지만, 향후 AI가 인간을 따라잡아 결국 우리를 넘어설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이건 오해라고 본다. 지능은 다차원적이다. AI가 인간을 넘어설 영역도 있고, 인간이 계속 우위를 유지할 영역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여러 요소를 통합하는 인간의 능력 같은 것이다.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와 데이터, 경험을 한데 모아 하나의 일관된 흐름, 즉 하나의 ‘살아 있는 경험’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다. 반면 AI는 학습한 데이터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음악을 학습한 AI는 음악밖에 못 만든다. 하지만 인간 작곡가는 음악뿐 아니라 문화·역사·언어 등을 모두 통합해서 음악을 만든다.”
- 기술 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AI 기술에서 밝은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두운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구라고 생각해야 한다. 인간과 AI의 협업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 재즈 음악가가 AI를 자신의 즉흥연주 스타일로 훈련했는데 나중에 AI는 그 음악가가 전에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확장한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AI 기술로 ‘1군’에 속하는 최고 수준의 창작자들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적어 AI가 그 수준까지 배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험한 건 그 아래 계층이다. 기업용 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이나 게임 음악, 잡지용 이미지 등을 만드는 ‘2군’ 창작자들이다. AI가 훨씬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일을 해낼 테니 2군 창작자들은 AI 때문에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본다.”
- ‘3군’이 있을까.
“‘3군’이라 하면 디자인 같은 일을 하고 싶어도 훈련이나 기술이 부족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AI는 창의성을 민주화하고 있다. 창작 산업계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져 누구나 자유롭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전에 훈련이 필요해서, 기술과 창의성에 접근하지 못했던 아마추어 3군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일 수도 있다. 3군의 출현과 같은 측면이 AI의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는 이 시기가 산업혁명 초기와 많이 비교된다.
“산업혁명은 사회를 바꿨다.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는 참혹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들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 AI도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훨씬 빠른 변화다. 산업혁명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 단위 변화였지만, AI는 10년 단위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기술을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10년 후엔 모든 게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야만 할 거다. 우리는 기술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어 의식을 갖게 되는 시점도 도래할까.
“과학이 흥미로운 건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결코 완전히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그것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기술 수준이 그 정도로 충분히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언제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 인간의 의식은 수백만년의 진화를 거쳐 탄생했다. 기계는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아감과 내면의 세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간 규모의 진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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