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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유엔 “이스라엘, 학교·종교 시설로 피신한 민간인 고의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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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4:2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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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교 90%를 파괴하고 학교 및 종교 시설에 피신한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하면서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유엔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학교와 대학 건물의 90%, 종교 및 문화 유적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65만8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가자지구 안에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교육 시설을 타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고의적 살인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학교와 종교 시설에 피신했던 민간인을 살해해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회 의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교육, 문화, 종교 생활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해를 끼치고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교육 시설,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오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된다.
이스라엘은 이 보고서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허구의 서사’를 퍼뜨리려는 시도이며 위원회가 가자지구 주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구호센터로 향하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 구호센터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등에 배급소를 연 후 2주 동안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까지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다가 살해당한 팔레스타인인이 총 144명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2일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가자 주민 210만명이 심각한 기근 상태에 처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총 두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각각 10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관련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라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가 있고 6일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던 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8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특검 임명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삶터를 지키려던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특검은 당시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며 용산 참사 관련 조사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꼈었다”며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 내란 특검에 공정성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며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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