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자지구 무조건적 휴전’ 결의안 채택···미국은 반대표 > 공지사항

유엔총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휴전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투표에 참여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49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12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19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채택된 결의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석방, 이스라엘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송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겨냥, “민간인을 상대로 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인도적 구호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민간인들로부터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박탈하는 것, 특히 구호물자 공급과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는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결의 채택 불발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지난 4일 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데 이어 이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에 머물도록 할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휴전이나 영구적인 휴전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미국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결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총회 표결에 앞서 “휴전을 인질 석방 조건에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테러 조직에 민간인 납치가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투표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인천 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젤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5분쯤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 6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먹은 초등학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같은 학교 5학년 친구들인 초등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젤리를 먹은 학생 중 4명은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초등학생에게 준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젤리를 줘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정상 등교하는 등 추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2018년 부과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차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모두 삼성바이오가 승소했다. 1차 제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처분(임원 해임 권고)은 그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1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에선 이날 패소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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