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3대 특검 이끌 수장에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유력 검토 > 공지사항

폰테크 후기 3대 특검 이끌 수장에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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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09:4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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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이미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터라 후보군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각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려면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상징성을 감안해 비검찰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수사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고검장을 지낸 ‘1960년대생·사법연수원 20기대’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56·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56·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갈등을 빚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좌천돼 검찰을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판사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도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김양수 변호사는 이미 특검 후보자 추천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고검장을 지낸 여환섭 변호사(57·연수원 24기),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관정 변호사(61·연수원 26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문홍성 변호사(57·연수원 26기)는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되면 향후 재판까지 1년6개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들어 고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특검법 공포에 따라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다음 추천할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12일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화순 세량제, 강진 작천 부흥마을 등 4곳을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들이다.
담양관방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예방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팽나무, 벚나무 등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
보성 윤제림은 지난 1964년부터 조성된 민간정원이다.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 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 그루가 만개한다.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화순 세량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벚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국 CNN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강진 작천 부흥마을은 6월이 되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곳에서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축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과 꽃 모두 관상과 식재용으로 활용되는 강진군의 특산물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주민이 직접 가꾼 샤스타데이지, 나비바늘꽃 등 이국적 꽃과 포토존, 휴식 공간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농촌 마을의 정서를 느끼고 꽃 사이를 거닐며 힐링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양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을 남기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무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WSJ는 중국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미국 자동차 및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은 희토류를 계속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독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WSJ는 희토류 수출 재개는 이번 런던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였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은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WSJ는 중국이 당장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제트기 엔진 부품, 플라스틱 제조에 중요한 에탄올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런던 협상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를 명목으로 단행하는 수출 통제는 전통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국의 과감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평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공급망 관련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명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미국 워싱턴의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FP에 “우리는 새로운 경기의 첫 번째 이닝에 있다”며 “희토류가 (미·중 협상의) 규칙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를 제재했다가 해제하는 등 더 큰 협상 과정에서 수출통제를 완화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수출통제가 무역전략의 일부이자 볼모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출통제와 무역협상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원하던 판이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공급망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중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은 미국이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자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에 나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또한 중국은 신뢰할 만한 공급자라는 평판을 희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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