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정부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시동 > 공지사항

민주당, 새 정부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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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08: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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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선로로 넘어지는 사고로 중단된 경의선 열차 운행이 약 5시간 만에 재개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다리차 선로 넘어짐 사고 복구를 완료하고 오후 1시 30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이후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 역·열차 내 안내방송, 철도고객센터에서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8시19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 한 대가 사다리를 40ｍ가량 펼친 채 선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이번 사고로 행신에서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의 일부 운행이 중지되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까지 운전해 이동...
삼성SDI가 독일의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 제조업체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계약으로 삼성SDI는 이달 말까지 자사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삼성 배터리 박스(SBB)’를 테스볼트에 공급한다. 테스볼트는 여기에 전력변환장치(PCS)와 사이버 보안시스템 등을 결합한 자체 ESS 솔루션을 생산, 설치할 예정이다.두 회사는 추가 납품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ESS 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SBB는 20피트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이다.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삼성SDI는 테스볼트에 ‘SBB 1.0’을 공급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용량, 안전성, 설치 및 운영 편의성 등을 향상한 ‘SBB 1.5’를 납품할 계획이다.지난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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