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G7 회의 참석,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선보일 기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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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11일 만에 준비시간도 부족한 채로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국익 우선 실용외교’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동맹국 미국과의 신뢰 구축과 관계 안정이 불법계엄으로 인해 반년간 공백 상태였던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여분간 통화하면서 다자회의를 포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국익을 위해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등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감안하면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외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이 당선 당일이나 이튿날 통화했던 관례에 비춰 늦었다. 이 대통령 당선일에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 백악관의 메시지도 외교 결례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극우 인사들 영향을 받아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에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외교적 난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 대통령은 국익의 마지노선을 세심하면서도 단호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통상협상 시한이 다음달 8일 종료된다. 성과를 내려 서두르기보다 미국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라며 경제도 안보도 미국에 ‘올인’하라는 압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군부가 거론하고 있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 전개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첫 만남이 중요하고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은 쉬워도 이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한·미 동맹이 곧 국익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한국은 통상국가라는 경제 정체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킨다면 우선 성공일 것이다. 미국의 선을 넘는 요구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