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사고엔 엄정 책임”…‘안전 관리’ 강조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취임 첫날 경제를 점검한 데 이어 둘째 날엔 여야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대형 참사를 언급하며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 전남지역이 최다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등 4곳과 지역역량 강화에 장흥 1곳 등 모두 5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로는 총 245억원을 확보했다.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지역자원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흥 동일권역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장흥 회진권역은 마을 회관과 집을 정비하는 동시에 전국 최대 낙지 산지의 강점을 살힌 청년 낙지연구소와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다.완도 보길동권역은 청장년과 다문화가정, 귀어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문화복지센터와 어귀마당을 주민주도로 조성한다.신안 대광권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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