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6월3일은 ‘무주택자의날’이다 > 공지사항

33년 전인 1992년 6월3일, 1000여명의 세입자가 모였다.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 일가족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뒤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엄마는 아기를 등에 업고 피켓을 들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세입자들은 선언했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무주택자의날’이 제정됐다. 세입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메아리치는 2025년의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이례적인 대선이다. TV토론에서 주거 공약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제1당과 제2당, 양당이 공공임대주택의 구체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선이기도 하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세입자 권리 보장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은 공약의 변두리에 머무른다.반지하·고시원·쪽방 등에 거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며, 실제 감축 시 북한이 자신감을 갖게 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가 전망했다.차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최근 미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 “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며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군 감축 사례를 들며 “동맹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전한 병력 감축 인원인 4500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 방어 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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