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전면파업’ 불씨 여전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서울 버스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을 전격 유보하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노사가 10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라도 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놓고 사측인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버스노조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는 취지”라며 급여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결론 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파국은 면했지만 당장 교섭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버스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2023년 7월 회사를 상대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이미 제기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과 이자는 오로지 서울시와 사업주의 몫”이라고 했다.
동조 파업을 예고했던 창원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평시의 42% 수준까지 떨어지며 출근길에 영향을 미쳤다.
부산 버스노조도 이날 오전 4시20분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날 낮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합의하며 오후 2시부터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 부산 버스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첫 사례로, 향후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