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김문수 ‘70조원 감세’…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은? > 공지사항

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간단한 외신 기사는 원어 대신 한글로 읽는 일이 일상이 됐다. 나고 자란 땅의 말과 글이 익숙하니, 빠르게 정보를 얻기 위해 아무래도 웹페이지의 한글 번역 버튼을 누르게 된다. 번역 성능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개선됐다. 문득 떠오른 것은 지난해 이맘때 즈음의 걱정이었다. 외신을 번역해서 옮기는 미디어들은 분명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뉴스뿐이랴. 언어 장벽을 허물고 국경 넘는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로컬 시장 중심으로 이득을 가져갔던 꽤 많은 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반대로 로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콘텐츠의 확장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국경은 중요치 않은 개념이 됐다. 세계적으로 터지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플랫폼은 유통의 활로를 뚫었다. 여기에 웹소설 번역이나 웹툰 생산 자동화와 같이 문화적 장벽을 더 효과적으로 허무는 프로세스가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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