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인조의 창경궁 수리 > 공지사항

1633년 음력 5월2일, 김령이 예안현감으로부터 받아 든 조보에는 사헌부 헌납에 임명된 이상질의 상소가 실렸다. 인조가 추진하던 창경궁 수리 공사에 대해 “요역과 부세가 너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궁궐을 짓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서 반대했다. 창경궁 수리에 대한 왕의 의지를 비판한 신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곧은 언관’ 모습을 보여준 일이기는 했다.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조의 궁궐 건설은 인조답지 않은 일이었다. 잘 아는 것처럼,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반정의 대표 명분은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인 이른바 ‘강상(綱常)을 범한 죄’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 죄’ 역시 반정의 명분에 포함됐다. ‘무분별한 공사’는 광해군의 궁궐 건축을 지칭하는 말이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과 창경궁을 모두 불태웠다. 전쟁이 끝난...
항공 정비 규정을 어긴 티웨이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에 국토교통부가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 정비사 8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국토부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위반사항 3건이 적발돼 25억500만원을 물게 됐다. 티웨이는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에도 제작사가 정해둔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비행기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비사 3명은 16~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았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했다.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대해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2017~2020년 회사 자금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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