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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웃 속여 휴대전화 개통…쇼핑에 대출까지 받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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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15:1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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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광화문광장 일부구간을 둘러싸고 있었던 철제 안전펜스가 모두 철거된다. 그 자리에는 특수 콘크리트 소재의 화분 120개가 자리잡는다.서울시는 차량 급발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해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안전펜스 300개를 철거하고, 28일부터 31일까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재질의 화분 120개를 도로 경계석 상부에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화분은 길이 1.85m, 폭 0.55m, 높이 0.7m 크기로, 1개당 무게는 1.3t에 달한다. 강섬유와 철근을 사용해 인장강도를 높임으로써 차량 충돌 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높이는 19㎝로, 차량 돌진 등 각종 돌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관련부서 간 협업을 거쳐 광화문광장에 최적화한 화분디자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화분에는 사루비아, 구절초, 은사초 등 초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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