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전략 담은 정책공약집 공개…‘잠재성장률 3% 진입’ 목표 > 공지사항

이재명, 성장전략 담은 정책공약집 공개…‘잠재성장률 3% 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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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08:0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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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247개 세부공약을 총망라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 등을 목표로 내건 ‘진짜성장’ 전략도 공개했다.이번 공약집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회복’ 공약, 복지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한 것이다.민주당은 특히 성장 분야에서는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인공지능) 3대 강국이란 구체적 목표치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과 관계된 ‘기술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까지 성장 주체를 확장시키는 ‘모두의 성장’,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
최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가 국회가 요구한 노사안전협의체 구성과 노조가 제안한 작업 중지 및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수용했다.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시화공장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사고 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리 인력 증원 등도 내놨다.지난 19일 오전 2시50분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세호 SPC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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