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주점’ 적발에도 ‘무혐의’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기에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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