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우려에…전국법관회의 결론 없이 종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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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생된 논란 등을 계기로 열렸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이미 공개한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먼저 상정됐다.
현장에서 5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채택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 청문회 등을 예고한 정치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상정됐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사법 제도를 변경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안건도 나왔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보충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90명 중 54명이 회의 속행에 찬성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재판 과정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법관회의 소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부의 반감이 다소 컸다”며 “대선을 앞두고 법관회의 논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어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해 법관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