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업종별 차등 적용”···최임위 기싸움 본격화 > 공지사항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근거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든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처럼 노동시...
앞으로 인천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인천지역 1호 공약인 “인천공항 항공정비(MRO)산업·K-공항 수출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희정 항공우주융합원 부원장(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인천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부원장은 인천공항에 엔진 MRO 등 고부가가치 해외 MRO 기업을 유치하고, 항공기 공용 페인트 행거 설립,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원 건립, 국제항공기구 유치 등을 제시했다.또한 인천에 항공기업이 400여개 있는 만큼, K-공항 수출의 주축이 될 인천공항과 함께 해외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항공기업 간 협력기구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공항에서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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