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화폰’ 압색 영장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재판부, 대선 뒤 발부 여부 결정 > 공지사항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오는 6월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서버 기록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검찰은 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이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받았기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은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47개 세부공약을 총망라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 등을 목표로 내건 ‘진짜성장’ 전략도 공개했다.이번 공약집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회복’ 공약, 복지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한 것이다.민주당은 특히 성장 분야에서는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인공지능) 3대 강국이란 구체적 목표치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과 관계된 ‘기술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까지 성장 주체를 확장시키는 ‘모두의 성장’,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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