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 폭행·1억2000만원 뺏고 나체 촬영한 선배 무속인 > 공지사항

신내림굿을 받은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어 86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무차별 구타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인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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