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강원 양구군은 지역 소규모 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카드형 양구사랑상품권인 ‘배꼽페이’ 가맹점에만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신청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한다.또 배꼽페이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초과인 배꼽페이 가맹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1인 최대 2개 가맹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는 가맹점별로 작성해야 한다.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울산시는 올해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 농업인 16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미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올해 총사업비는 10억1000만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3년간 최대 3600만원(연차별 차등 지급)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110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울산시는 올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서면·면접 평가 등을 통해 울주군 11명, 북구 4명, 중구 1명 등을 새로 뽑았다.이들에게는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를 위해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규모 대출도 지원된다. 상환은 5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 상환 방식이다.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99명의 청년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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